여러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 임을 입증 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지역은 다르지만 한 가족이 역 할 분담해서 여러개의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 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 아닌가요? 그리고 꼭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 수만 5인 이상 여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인사, 회계, 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통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사업장의 인사/회계를 통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의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각 사업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모든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