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1.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 시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 보험료를 적용한만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갈음합니다. 즉, 별도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즉,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분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타를 나가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최종 합격한 상태이므로 무급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