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약관에 따라 보장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동돌보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상기 행위 자체는 해당 기관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훼손하였으므로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질문자님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질문자님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의 계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의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 배차를 여러 차례 거절했을 때 7일간 배정 제한 안내에 따라 배달이 정지될 수 있으며, 과도한 거절시 최적의 배차를 찾는 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쿠팡이 6월 3일 대선일에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오전 7시∼오후 8시)을 중단함에 따라 2만여 명이 휴무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평균치보다 0.3달러 낮고, 28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