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약제비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제라면(평일 5일, 주말 1일), 주휴시간은 5.3시간 입니다.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월급여는 (26.5시간+주휴 5.3시간)*4.345주*10,030원= 1,385,8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일 휴(무)일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해당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처벌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지위가 정규직이더라도 입사 후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상기 조항에 따라 특근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근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규정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산재신청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업하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차량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