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330원이 아니라 10,030원입니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여 이로부터 1년간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합의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부서가 특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