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고의로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그 합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한 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2일이라면 15개월까지 하면 180일로 인정되나, 결근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한다면 넉넉히 16개월을 근무해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건이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므로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가 상기 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을 어떻게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8시간×2일÷40시간×8시간=3.2시간이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는 (10시간×2일+주휴 3.2시간)×4.345주×10,030원=1,011,064원입니다.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표제가 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금품청산에 관한 것이라면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사용제한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이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진정 후 출석 조사 시 사용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개인사업자라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쿠팡 택배직원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