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기 어려우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 후 퇴근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8시간 30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일부 지급하면서 금품청산합의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시한 서류가 제가 말씀드린 금품청산합의서라면 추가적인 체불금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안하시면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거나 인수인계 없이 권고사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 취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이 맞습니다. 즉,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므로 연차휴가 11일 모두 2025.3.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답변까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형식에 구애받지 않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정식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