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화시대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노령 인구 증가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관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도 근로소득자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동일합니다.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10%인 지방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나, 월급제로 계약을 체결한 정직원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시급제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변동되나, 월급제인 정직원은 변동없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 등기이사는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일 9시 이전에 조기퇴근해야 9시 훈련에 정상적 참여가 가능하므로 단축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