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비동거 중인 상태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집한 녹음, 메모, 통장입금 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를 거부한 양수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려면 해당 일당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해야 하고 그 계산식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회 차원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 및 사무실 임대료, 상주 직원 인건비 등 조직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요구되므로 연회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날 3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8시간*3일*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인 2025.11.20.~2026.2.19.(92일)에서 병가기간인 2025.11.20.~1.23.(34일)을 제외한 5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58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입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무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월~금)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