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 시 보건증을 발급받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말고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금액을 특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 특정 없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설사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030원×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주 20시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이 없음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대한 대기시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시어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의지만으로만 해당 제도가 도입어 실행될 수는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