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토요일은 통상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직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계산되므로 지연하여 지급한 날도 지연 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무일을 변경한 것이 아닌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장수당이 6월에 발생한 것이라면 7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7월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타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임의 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한 후 징계해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이 좀 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용판정이 난 때는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였다면 곧바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 절차는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므로 재심 과정에서 하자가 보완된다면, 원래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일 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