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떠나 질문자님은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재산요건, 소득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였다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추가적으로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현장은 언제든지 위험,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험, 유해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