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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송기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성인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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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연차를 쓰려고 신청할 때에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도 연차휴가 사용일 전에 구제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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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관련 조항 명시 없음, 시급 125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과 시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금액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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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산하기관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되, 각 기관별로 인사/회계관리를 운영하고 있고 경영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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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즉, 상기 사유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에 불과하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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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 4대보험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래부터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번 답변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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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2026년 최저시급은 2025년 대비 2.9% 인상된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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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첫알바 급여와 근무환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18세 이상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주류 판매)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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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 질문잊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2.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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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수당 해당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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