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상기 행정해석은 공휴일 대체가 아닌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것으로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는 바, 해당 규정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958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실제 퇴사한 날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작성,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오히려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 운영,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 및 휴진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어린이 날 및 대체공휴일은 휴진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날,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