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소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여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때는 이를 합산한 소득으로 자격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포함된 수당 내에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번 법인이 2번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종전의 1번 법인에서의 근로관계는 2번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1번 법인에서 퇴사하지 않는 한, 1번 법인에서의 근로기간과 2번 법인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1시간 이상 사용한 것만으로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