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더불어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없이 상기 아르바이트를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2024.12.26.~12.31.까지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10,030원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사기죄 및 횡령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건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해결하시면 되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형사상 사기죄 및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유학생이 학부과정에 있을 때는 주당 20시간까지, 석,박사과정에 있을 때는 주당 30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신고해야 합니다.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