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관하여만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다른 징계에 대하여도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대신 1시간으로 종업시각을 단축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학원과 B학원이 서로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회사에 지급되는 것일뿐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른 자료로 미지급된 임금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반드시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세무조사 등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화물지입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자료로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