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5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으며, 일용직의 또한 마찬가지로 임금이 18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만약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서 연장근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가 그대로 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오야지, 십장 등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직상수급인(건설업자)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오야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일부 지울 수는 있으나 그 전액을 모두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느껴집니다만 각 직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러한 의무를 지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배려하여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있으며 다른 자료로 대체가능한지는 감사실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