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근로자와 다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와는 질문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됩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를 얻고 변경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로서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개월 기간은 참 애매한 기간이므로 넉넉히 1개월 계약을 연장하시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해당 위약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요하지 않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구분하여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연속적으로 2개월(60일) 이상 지속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