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ㆍ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기 납부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만큼을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입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소멸되지 않으며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시간 일찍 근무한 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시간 분의 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낮게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대출 심사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정정신고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훔쳐간 사실이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5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회사에 납부유예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 시작일로 소급하여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공휴일 대체를 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공휴일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2.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식적으로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