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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의 아버지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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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근로자 1년차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폭언 등을 한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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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대체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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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당했는데 안에 내용은 해고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표제는 권고사직이지만 해고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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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조금 넘게 근무한직원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급여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11월 급여는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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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시 월급 변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략 월급여의 9.4%가 공제됩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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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감액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80% 감액해도 최저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고, 3개월 이후부터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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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지연이자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이 11.15.이라면, 11.28. 자정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2. 11.28.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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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및 2026.3.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넉넉히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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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작성해달라고합니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이제와서 퇴직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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