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3.31.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3.25.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3.25.에 퇴사하면 3.26.~3.31.에 대한 임금이 과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시하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주 5일 근무 시 대략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초과하여 보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신 후 강력히 처벌의사를 밝히시면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동거하지 않은 친족의 경우에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 종업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4.10.부터 취업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