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패턴)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개월 동안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종전의 임금을 삭감(반환)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종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소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하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이 탁월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사적으로 지급해야지만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9.1.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인 2023.9.1.부터 3년이 되는 2026.8.31.까지 청구할 수 있음).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