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시하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주 5일 근무 시 대략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초과하여 보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신 후 강력히 처벌의사를 밝히시면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동거하지 않은 친족의 경우에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 종업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4.10.부터 취업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여성고용과-1081, 2004.5.28.), 이 경우 생리 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부여 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 01254-1552, 1989.1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 권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