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상기와 같이 책정된 임금을 신고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담당직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질병휴직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즉, 휴직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645,58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를 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일을 변경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 근로계약기간(3일 근무만 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생이라면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만약,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3. 세금감면 등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의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 취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