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8-24시 근무인데 17-18시 휴식시간으로 적은것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므로 출근시간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유효하지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분실한 유니폼에 상응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00
-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발생의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용대상입니다. 네,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의사는 중요치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00
-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의 경우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번의 경우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55.01명 평가00
- 연차 소진 후 퇴사는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하는 것이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00
- 실업급여지급 조건 충족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보안업체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한 후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알바 근로계약서 안쓰는데 세금을 떼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00
-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즉,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려면, 한 달 간 하루에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00
-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0500
- 당일퇴사 법적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최소 몆주전에 통보해야 안전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무단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500
- 기업의 급여 지급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이 임금지급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이 다음 날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