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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추석(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산정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및 휴일 등으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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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출신 노무사님들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아하 정책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노무사님께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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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면, 한달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원칙적으로 1개월 간우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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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시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 45일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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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엄연히 다른 회사의 업무를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자 해당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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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지않고 나 개인이 전부부담햇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을 본인이 모두 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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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년도 9월16일부터 내년 9월 15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9.16.~2026.9.15.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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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가입 안하고 3.3프로 세금만 내고 하루에 근무시간은 객공이라 자유긴한데요 보통 10시간 작엊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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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사업주가 안내고 나 개인이 전부 부담햇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수,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전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4대보험 납부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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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2일만에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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