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선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벌금을 낸다고 하여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소시효는 5년이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열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질문자님에 대하여 일정조치(징계, 유급휴가명령, 장소 분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순히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하는지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퇴사하지 않고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1.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3.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행위이며 추후에 적발된 경우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