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하여 근로자성이 없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체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또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다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1)긴급한 경영상 필요, 2)해고회피의 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4)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그 해고가 정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후자가 타당합니다.2. 다만, 무엇이 맞든 간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5.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을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해당 자료만으로도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최대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인수인계를 해주었다면 그것만으로 도의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식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몇 분 전부터 작업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무할 것을 강요하면 정중히 거절하시고 시간에 맞춰 퇴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