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조건으로 일했으나 4대 보험을 누락당한 과거 알바, 지금이라도 소급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업무가 있을 수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형식상 프리랜서 직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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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알바를 하려면 서류같은거 뭐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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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전 범죄행위(통매음)으로 인한 입사 후 징계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전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신뢰이익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 취소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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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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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및 연봉계약 시기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며 이때 소급하여 인상분을 지급할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2. 따라서 현 시점에 구두로 인상된 연봉이 얼마인지, 소급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라며(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용, 이메일 내역 등), 만약, 구체적인 연봉인상에 관한 내용이 현 시점에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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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서비스직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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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단위로 계속하여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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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 연봉 / 8년차 직장인 연봉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력, 업종, 지역, 회사의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28세 나이에 3,9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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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대로 안주는데 이럴때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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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잘못된것 같은데.. 왜 이런건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숫자 26으로 찍힌 것으로보아 해당 숫자는 구직급여 이직사유를 나타내는 상실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실코드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숫자라면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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