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1, 2차 서면으로 촉진)을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근무한 때는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의 60%가 해당 회사에서의 하한액보다(1일 8시간 기준 : 66,048원) 적다면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이력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난 상황 등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사진으로 전송하는 것은 적법한 교부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는 국가에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가 아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2. 각 의무교육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국가기관에서 고지x) 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므로 임신으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그 기간만큼 지난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전부 수령할 수 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능력, 자격, 역량, 성과에 부합하는 연봉을 지급하도록 정중히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다른 회사에 이직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