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이직사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유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상기 코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는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200
-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2200
- 회사 휴가기간중에 출장을 가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혹시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휴가 기간 중에 출장을 간 것이라면, 해당 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후에 해당 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200
- 기간제 갱신기대권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를 근거로 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200
- 퇴직금 이자 받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
- 외국으로부터 유로화로 급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한시적으로 해외 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나, 해외 사무소에서 채용된 현지 근로자에게는 현지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
- 알바에서 결근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200
- 연차갯수 계산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023.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24.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총 4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현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휴일날 대체근무를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ㆍ일요일이라하여 반드시 휴(무)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토ㆍ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