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간의 이동 즉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A와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B회사에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상실일은 동일합니다. 즉, 퇴사일이 8.31.이라면 상실일 또한 8.31.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7.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10,030원=1,961,1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상기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할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를 한 때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매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모욕죄 등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10.에 개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