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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급여 편법으로 계약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된 3개월 간의 임금이 최저임금 100%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노무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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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받을수 잇을까요 ? 8개월후 4개월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종전 근로기간 8개월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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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코딩 사무직 권고사직 부당한건지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채우면 되며, 이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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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 32시간 토요일 연장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설사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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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을 어느 기준으로 맞추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예: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25.12.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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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인사업자는 해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어야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부친이 근무하는 곳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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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엄밀히 말하면 포괄임금제가 아님),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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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며, 이중 6일을 사용한 경우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20일입니다. 다만, 이 중 11일은(1년 미만 근속 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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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업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으며 겁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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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궁금합니다.(2년 계약직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격주 근무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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