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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시용)기간 내 해고통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해고일 시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속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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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업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정도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만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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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대체휴가 부여 및 연장근로수당 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주휴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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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 권고사직 제안 후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여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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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보험 중 하나를 해지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B회사가 급여가 높은 때는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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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90% 지급하는 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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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회사 승인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에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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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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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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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가는데 자발적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것)이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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