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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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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무임금 노동제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한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나, 실제 근로를 하지도 않았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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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서명 대신 회사도장 날인 시 채용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에 대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회사 도장을 날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날인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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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군입대 하고 전역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 92다41986, 1993.5.25). 따라서 군 전역 후 회사에 복직하여 8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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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기업 이직시 일시적 겸직(이중취업)다 임용 취소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말씀드린 것이며, 애초부터 이중취업 시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전 회사에서의 퇴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처리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 직장에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해 보시고 퇴사처리가 입사 시점 이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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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1주 몇요일 근무), 1일 근로시간(몇시부터 몇시),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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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거부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며 될 것이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해고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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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직장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60% 및 상/하한액을 고려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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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실업급여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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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준 만근의 의미와 개근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당일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만근'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지각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연차휴가 부여 요건인 80% 이상 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개근'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자가 결근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개근은 하였으나 만근은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4.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일단 출근했으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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