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종소세 신고 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7.2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4.7.20.~25.7.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7.2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세전 650만원이라면 평균임금×60%는 상한액인 66,000원을 상회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구직급여 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4,192원*150일 or 180일).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실업 중인 자이므로,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문구를 산입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