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재 사항 중 어떤 조항이 위배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라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는 별개로 당연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약 6개월 밖에 되지 않으므로 주 5일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7:00까지라면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되므로, 단순 오기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고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종전의 임금지급 방식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각 주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따라서 형법에서는 무고죄 및 협박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여 이에 따른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이직 사유로 인해 이직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히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