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1.에 입사한 때는 계약만료일을 최소 8.31.자로 정해야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10만원/30일×12일=840,000원으로 11월 급여가 입력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근무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유급휴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 휴식없이 야간근무에 투입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되기에 주간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야간근무 있는 날을 유급휴무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인 인구의 증가로 기초생활보장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이지, 없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된 때는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더라도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은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고 사진으로 찍은 것만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