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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나오지 말라는 의미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그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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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회사로 하여금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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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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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 마음대로 바꿔서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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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사무위탁서의 상시사용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ㆍ산재보험 위탁서상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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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쉬 휴가 30일이 3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에 관한 기준을 근거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휴가의 부여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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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근무시간 12시간 주72시간 근무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10,030원=4,183,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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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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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삭감 후 연봉 협상 금액 미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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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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