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수당 즉, "10,030원*0.5*야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겸업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상기 근로시간으로 근로한 때는 1주 44시간 30분이 아닌 35시간 30분이 됩니다. 다만, 1주간 35시간 30분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856,52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156만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에서 이미 2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부서를 이동한다고 하여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취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며, 그 기한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취득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와 휴업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나면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이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