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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디자인 등록? 출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이미지 창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나 저작물, 디자인 또는 상표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은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며,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는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분쟁 예방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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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영상 캡처 유튜브 사용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드라마나 영화 셩상도 저작물로 개인적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유튜브에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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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고 음원발매를 하면, 저작권은 해당 사람에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이용하여 만든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등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어 향후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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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모임 운영을 하고 싶은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저작물을 사적이용범위를 넘어서 참가비를 받는등 상업적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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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노래를 제작할경우 제작 완성과 함께 라이브에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완성과 더불어 저작자에게 바로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속주체나 저작권 발생을 명확히 하고 저작재산권의 이전의 편의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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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내용이 아닌 논문 제목을 캡처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제목, 서적의 제호등은 특별히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혹 상표로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적 사용여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동일 유사여부도 따져보아야 하나 본사안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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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를 지불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로열티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나 그 가치 밎 계약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통상 거래당사자간 영업비밀로 하므로 공개된 내용이 아닌이상에는 그 가격이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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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독점 사용허락범위내에서는 저작재산권자도 그 사용이 제한되며 전용사용권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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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스타 등 이름 등 도용 방지 방법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름도 상표로 등록을 받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겨 보호에 유리합니다. 또한 저명한 이름이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타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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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도 소정등록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선택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을 지정한 상표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관납료도 납부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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