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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고, 상표 출원부터 심사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표법상 요구되는 소정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소정출원관납료를 납부하고 출원후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시 소정등록관납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유사상표간에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경우 후출원 상표는 거절. 착오등록 상표는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상표권 침해시에는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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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사진이나 영상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 체계상 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여 명확한 법적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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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른사람의 블로그에서 자료를 제 블로그에 가져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타인의 블로그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블로그에 계재하는 경우 비밀상태로 자신만 보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 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타인도 이용가능하도록 전체공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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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특허는 어느정도까지 포함하나요?
각 특허는 등록된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하며, 레고 브릭을 포함한 모든 발명의 경우 하나가 아니라 계속적 개량 발명도 각각 특허를 시간을 달리 하여 등록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범위 해석을 거쳐 해당 각 특허의 권리범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각 등록디자인도 해당 권리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특허나 디자인 모두 등록시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후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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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A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을 포기하고 무료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면 B가 만든 2차적처작물은 A의 허락없이 사용가능하며 C가 B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2차적저작물 창작한 경우 C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B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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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해서 만든 노래나 글 그림같은 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현재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창작물은 현재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AI창작물을 인간이 만든 창작물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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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기소소식있던데
애플뿐만아니라 거대 IT기업의 경우 독과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국의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각국이 규정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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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을 개인적으로 개발한 후 특허를 낼수 있는지요?
이모티콘은 발명이 아니라 디자인 또는 상표로 소정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통해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으로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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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기성품안에 과자 사진도 저작권이 있나요?
과자 포장지 사진이나 도안도 디자인이나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므로 권리자 동의없이 도용 또는 유사 사용시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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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네이밍 관련 상표권이 궁금합니다.
후출원 상표는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거절되므로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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