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발표된지 몇년이 지나면 지적 재산권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

음악들이 세상에 최초로 발표되면 몇 해나 지나야지 지적 재산권이 만료가 되어서

누구라도 부르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저작물은 원칙적으로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사후70년이 지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