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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분들 작품의 저작권 관련 궁금증
저작자가 고인이 된 저작물의 경우 현행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여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양도가 가능하며 저자권 등록을 해두지 않는 이상 일일이 현재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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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저작권 침해없이 모두에게 사용 허가 시켜줬는지 확인방법
네 교과서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의 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서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해당 목적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저작권 확인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일일이 출판사등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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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서적)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궁금증 질문.
왕의 업적도 서술하는 저작자에 따라 그 기술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서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가공을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원서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요구하오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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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시 저작권 침해되지않는 역사 책이 있을까요?
역사책의 저작자가 사망후 최소 7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소멸 여부는 힘드시더라도 인용하고자 하는 역사책을 일일이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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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등록과 저작권등록을 별도로해야하는이유
음원등록은 정확히는 음원저작권등록으로 저작물의 한종류가 음원입니다. 음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를 통해 원칙적으로 한번만 저작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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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한 노래도 저작권 등록or 음원등록이 가능한가요?
음원등록도 정확히 말하면 음원저작권등록입니다. 음원을 포함한 저작권은 창작시 발생하며 반드시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저작시기나 저작자등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저작물 사용시 저작료를 지급받기 편하도록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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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캐릭터 부자재로 핸드메이드 키링 만든 후 판매할 때 저작권 문제 유무
해당 유명 캐릭터 부자재를 가져다가 키링등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 부자재가 저작권 사용료나 상표 사용료가 지불된 제품이라면 저작권이나 상표권 소멸이론에 의거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팔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방품 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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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종류가 정해져 있을까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으면 모두 저작물로 인정되며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창작시에 저작권이 생깁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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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이란건 어떻게 획득하는건가요??
지적재산권은 일본식표기를 이유로 현재는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부르고 있으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인간의 지적창작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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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폰트라고 하는건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무료 폰트의 경우 통상 개인적 사용등에 사용 범위를 한정해두고 있으며 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는 유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무료 사용범위를 확인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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