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 3000페이지를 출력한 것 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

Question

하닉 기술 유출 관련 기사를 보는데 A4 3000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잡혔다는데 프린트 3000페이지 출력한 것 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1

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을 하게 되면 영업비밀 누출 행위에 해당되는바 상기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