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sns에 올린 이미지나 글이 무단을로 복제되었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우선 고의 요건 성립을 위해 저작권침해금지요청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도 침해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을 통한 법적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000
- 동일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 우선순의 문의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복수개가 출원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에 의거 먼저 출원한자에게 등록이 허여되고 후출원은 거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우선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05.01명 평가11
마음에 쏙!100
- 공무원이 직무관련이 없는 발명, 실용신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없는 발명이나 고안을 창작한 경우 비록 소속 업무에는 속하는 발명이라도 자유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을수 있는 권리는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95.01명 평가01
- 원저작자에게 모든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받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락한 걸로 봐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을 전부양도 받은경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권리는 양수인이 가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도인도 따른 특약이 없는한 저작물 이용시 양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901
-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제2외국어 공부 자료 올려두면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다른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저작권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800
- 티비위키 이런 사이트 검색하는것도 처벌이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검색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등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500
- 챗GPT가 만들어낸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은 가이드만 줬을뿐 실제 그림은 인간이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만든 것이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400
- 동일 클래스 상표명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 상표법상 등록요건이 상이할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정상품이 비유사한 경우 동일 유사상표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지 저명 상표인 경우라면 등록이 불허될수도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200
-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위해 유튜브 음원 다운로드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할아버지시긴 하나 영리 비영리불문 다운로드된 유튜브 음원을 타인에게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가족인점 및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인점 등 고려할때 처벌에 까지 이르지는 않을걸로 판단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0201
- 상품이미지에 있는 인물사진으로도 리셀을 제한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델사진에는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상품판매행위른 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및 해당 연예인의 사용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