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저작권과 상관이 없나요?
최근에 chat 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폭넓어졌습니다.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저작권과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가 만든 창작물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I창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이를 상업적 사용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권침해에 대한 분쟁은 저작권자가 직접제기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AI가만든 창작물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저작권이 소유되는지도 아직 법리적으로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법적인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