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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특허권 양수시 적정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적정 금액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회사내에서 해당 발명이 특허되는 경우 사업화에 따른 예상발생 금액에서 해당발명의 기여도를 평가하시어 종업원에게 적정액 보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회사 내규로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동종업계 선행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관해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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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작업물을 모아서 출판해도 되나요?
정확한 외주 계약내용을 알지못하며 질의사항만으로 사용권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만 사용권의 의미가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를 외주업체로 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광고작업물의 사용시 외주업체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무단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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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타사 홈페이지 비슷하게 제작시)
타사 홈페이지내 메인홈페이지의 구성이 우선 독창적인 것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카피한 수준의 메인홈페이지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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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녹화, 처벌받을까요??
인강을 타인에게 유포없이 개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모님 계저므로 접속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사적 이용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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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에서 보이스 피싱 관련 멧세지가 너무 많이 옵니다
현실적인 차단책은 문자 설정에 스팸 단어 등록을 해두시거나 통신사 스팸차단 무료부가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차단책이 될수는 없습니다. 후후등의 어플을 설지해보는것도 차단책의 하나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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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릴스에 영화 명장면이나 예능 하이라이트를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걸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영화 명장연이나 예능 하이라이트를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읭사적이용 제한규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현실상 저작권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권리행사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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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방송인인데 팬분께서 제 동의없이 제 방송을 유튜브에 계속 올립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라면 먼저 경고장 발송을 통해 게재 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수사기관등에 정식 고소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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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강 녹화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네이버 마이 박스 업로드자체가 타인의 접근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인강녹화본은 비록 저작물이라도 사적이용의 제한범위내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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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커뮤니티를 통해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은 저작권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 저작물성 인정여부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수 있으나 답변의 경우 기존 답변과 다른 특유의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독창적 기법으로 설명한 창작물이라면 이는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있다고 해석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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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이 크게 웃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자신이 웃는 영상은 자기자신이 만든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타인이 사용하려면 업로드자인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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