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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전에 이 아이디어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무료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 검색후 등록이나 공개특허등의 선행기술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색스킬에 따라 검색 정확도가 차이가 있으며 필요시 특허사무소 등에 검색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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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그림이나 글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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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묵상집을 출간한다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성경 자체는 아주 오래된 것이므로 저작권이 없으나 번역본 등의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상집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저작권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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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의 경우 새로이 만들어진 사진일 가능성이 높으나 혹 기존 사진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거나 이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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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에서 지브리 풍으로 사진을 변형해 주는 이미지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챗GPT에서 지브리 풍으로 변형된 사진은 새로이 만들어진 사진일 가능성이 높으나 혹 기존 사진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거나 이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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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만들어준 이미지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는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이에 대한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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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사용에 원저작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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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책을 한권 만들어줬다면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 생성 플랫폼을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챗GPT가 만든 책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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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업로드시 음악 저작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제작시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음악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합니다. 음악 사용이 필요한 경우 무료 사용 가능 음악이나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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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만든 웹툰이나 일러스트가 무단 사용 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만든 웹툰이나 일러스트가 저작물성을 만족한다면 창작시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저작권 발생 사실 및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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