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교재 학원에서 공동구매 법 위반인가요?

Question

학원이 출판사에서 책을 대량구매 후, 학생들에게 가격을 더 받지 않고(학원수익X) 구매가 그대로 해서 제공하려 합니다.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실제 정당 대가를 지불하고 서적을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 소멸이론에 의거 재판매행위가 다른 법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한 법률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